전월세신고제 대상, 유예기간, 방법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원픽정보 2025. 5. 28.

“그동안 안 해도 괜찮았는데, 이젠 진짜 과태료 나온다고?”
“전월세신고제, 아직도 혼란스러운데 정확히 뭐부터 해야 할까요?”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 사실상 4년간 과태료가 없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제도'처럼 느껴졌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오늘은 전월세신고제의 정확한 대상, 유예기간, 실제 신고 방법까지 가장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이번에 확실히 알고 넘어가면 과태료 걱정 없이 부동산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 공식 사이트: 전월세신고제 종합안내
👉 온라인 신청: 정부24 전월세신고

✅ 전월세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제도

전월세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도입은 2021년 6월부터였지만, 신고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 지금,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현실화됩니다.

📌 전월세신고제 대상은 누구?

구분	기준
지역	수도권, 광역시, 8개 도의 ‘시 지역’(군 제외), 세종시, 제주도
계약 유형	주거용 임대차 계약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포함)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기간	1개월 초과 계약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의무자
✅ 단,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

⏳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은?

항목	내용
도입 시기	2021년 6월 1일
계도기간	2021.06 ~ 2025.05
본격 시행일	2025년 6월 1일
과태료 부과 기준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미신고 시,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이제부터는 “몰랐다”거나 “중개사 안 해줬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 과태료는 얼마?

위반 유형	과태료
지연 신고	2만 원 ~ 30만 원 (지연 기간 및 금액에 따라)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원래 국토부는 지연 신고도 최대 100만 원 부과 방침이었지만,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대 3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전월세신고제 신고 방법 – 3가지 경로

1️⃣ 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 전월세신고 페이지
공동인증서 필요, 계약서 스캔본 첨부

2️⃣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지참

3️⃣ 부동산 중개사무소 전자계약 연계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자계약 작성 시 자동 신고
다만 직거래 계약은 직접 신고 필수

📄 전월세신고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입신고하면 전월세신고도 자동되나요?

❌ 아니요. 전입신고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Q. 2020년 계약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만 해당됩니다.

Q.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도 신고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만 신고 대상입니다.

🧠 사례로 보는 전월세신고제 이해

“보증금 7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직거래했는데, 동사무소 안 가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중개사 통해 전자계약으로 했더니 자동으로 신고 완료되어서 따로 할 게 없었어요.”
“2024년에 계약했을 땐 아무 일 없었는데, 2025년 6월부터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 신고 방식과 시기만 잘 이해해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 전월세신고제, 이것만 기억하세요

항목	핵심 포인트
시행일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상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지역	군 지역 제외, 제주도 포함
갱신 계약	임대료 변동 시만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정부24, 주민센터, 전자계약 중 선택 가능